[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시행을 앞두고 재택의료 대상자 규모에 비해 인력과 인프라가 크게 부족해 현실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현장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건소는 직접 서비스 제공보다는 지역 돌봄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농어촌 의료 취약지의 보건진료소 역할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통합돌봄 전국 시행 대비 지역 보건의료기관 역할 정립' 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오상철 서울 마포구 보건소장은"재택의료 대상자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 인력과 인프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보건소는 직접 서비스 제공보다 지역 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오 소장은 고령화 구조를 고려할 때 재택의료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전체 인구 약 5000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약 1000만명이며, 이 중 장기요양 등급자는 약 200만 명"이라며 "재택의료 대상자는 최소 20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역 단위에서도 수요 대비 공급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오 소장은 "마포구의 경우 재택의료 대상자가 약 1200명으로 추정되지만 재택의료센터 3곳을 모두 합쳐도 실제 서비스 가능 규모는 약 150명 수준"이라며 "서울도 이런 상황인데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 부족 문제가 무엇보다심각하다는 지적이다.그는 "통합돌봄이 읍면동 중심으로 운영되면 방문간호사 1명이 60~80명의 재택의료 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며 "보건소 직원 한 명이 이 정도 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직접 재택의료를 제공하기보다 지역 의료·돌봄 자원을 연결하는 조정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다. 오 소장은 "보건소는 방문간호사, 재택의료센터, 돌봄 서비스 등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택의료 서비스의 다학제 팀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노인 환자는 복용 약물이 많아 약사의 복약지도 역할이 중요하고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많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참여도 필요하다"며 관련 수가 체계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어촌 의료 취약지에서는 보건진료소 역할이 통합돌봄 제도에서 빠져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홍석미 원주시 황둔보건진료소장은 "통합돌봄 지침에서 보건진료소 역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농어촌 의료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보건진료소가 진료뿐 아니라 원격협진,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치매 검사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1인 근무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정지나 아나필락시스 등 응급상황까지 혼자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업무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는 "처음 근무를 시작한 10년 전 고령화율이 약 20%였지만 현재는 50%를 넘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보건진료소가 방문진료와 건강관리, 임종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간호사 수준의 전문성 강화 ▲2명 이상 근무 체계 구축 ▲통합돌봄 지침 내 보건진료소 역할 명시 ▲취약지 근무 지원 확대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홍 소장은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 약 1900개 보건진료소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실"이라며 "의료 취약지에서 일하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은 의사인력의 경우 양성까지 현실적으로 걸리는 시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공무원인 간호사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소가 통합돌봄을 관리하는 기관임을 강조하며,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