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퇴원지원사업'이 전국 병원 1162개소의 참여 속에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전국 시행(3월 27일)을 앞두고 '지자체 퇴원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지자체 퇴원환자 지원사업' 구조를 보면, 우선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하 협약병원)이 퇴원(예정)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환자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에 의뢰한다.

지자체는 병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진료·가사지원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한다.

복지부는 "퇴원 이후 지역돌봄 체계로의 연계 공백, 사회적 입원, 가족 돌봄 부담 등은 그동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라며 "이를 단기간에 전부 해결하기 보다 역할분담을 병원과 지자체가 퇴원 이후 지원에 대한 역할을 나눠 맡는 전국 단위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3일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가 사업계획을 제출(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예산 활용)하고, 총 1,162개소의 병원을 협약병원으로 선정하여 사업 시행 첫해에 필요한 기본 틀은 전국 단위로 갖춰진 상태다.

협약병원 1162개소 중 종합병원(438개소)이 가장 많고, 요양병원(322개소), 병원(291개소), 상급종합병원(67개소), 재활의료기관(18개소) 등 다양한 유형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관할 지역 안에 종합병원 등이 부족한 시·군·구에서는 관외 상급종합병원·재활의료기관·책임의료기관 등 247개소와 협약을 맺어, 해당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도 주소지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통로를 확보했다. 시행 첫해 목표 대상자수는 약 2만명이다.

환자나 보호자는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입원 중인 병원이 협약병원이라면 병원 담당자(사회복지사·간호사 등)에게 문의하면 된다.

지자체별 협약병원은 해당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조직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 중 퇴원 후 집에서 생활할 예정이며, 독거 상태이거나 보호자가 돌봄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으로서 퇴원 후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다.

정부는 퇴원환자 지원사업이 전국에서 표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을 마련해 선별 ·평가 기준, 조사표, 연계수당 집행기준 등을 제시했으며, 올해 1월에는 전국 시·군·구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대상(663명)으로 이를 교육해 사업 준비를 지원했다.

또한 9~10일 양일간 협약병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지자체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병원 간 퇴원환자 협력체계가 전 지자체로 확산된 첫 사례로, 아직 첫걸음을 뗀 단계"라며 "당장 실적보다는 병원-지자체 간 협력 경험을 쌓고, 현장에서 드러나는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 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퇴원환자 연계 실적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병원·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 설계와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