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지난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4개 전분당 제조ㆍ판매사업자(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했고, 이를 근거로 추적 조사 끝에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잇따라 적발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조사했다. 

그 결과 심사관은 해당 전분당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이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반복적ㆍ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6조2000여억 원에 이른다고 산정했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전분당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ㆍ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현, 심사관은 전분당 가격 담합 행위 외에 해당 전분당 제조ㆍ판매사업자의 일부 실수요처에 대한 입찰 담합행위와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행위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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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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