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광주광역시의사회(회장 최정섭)는 3월 9일 오후 7시 의사회관에서 제18차 이사회를 열고, 최근 발의된 '집단사직·휴진금지법'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회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한 가운데,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제18차 이사회

최정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6개월간 검체수탁강제지정, 성분명처방합법화, 한의사 X-ray 사용 법안에 이어, 향후 5년간 668명 의대정원 증원까지 이어지며 제2의 의정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로 인해 전공의·의대생과 기성세대 간 유대감이 점점 벌어지는 느낌"이라며 "현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젊은 세대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필수의료 유지를 목적으로 한 의사 집단사직·휴직 금지 법안은 헌법상 강제노역 금지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미 '업무개시명령'이 있는데, 형사처벌에 면허취소까지 가능한 이 법은 의사를 공공재나 노동자로 보는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보다 더 강한 처벌 조항으로 의료계를 옥죄는 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승열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은 오는 3월 24일 정기총회 참석을 독려했다. 조 의장은 "예년처럼 회칙 개정 의결 정족수가 채워질지 우려된다"며 "대의원회 효율적 운영과 법안 대응을 위해서는 총회 참석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차 회의록 보고 △제40차 정기총회 준비 △의사회 4층 대회의실 새단장 기념식 개최 △의료 민·형사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3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 등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전진숙 의원 발의 '집단사직·휴진금지법'에 대한 대책회의가 가장 뜨거웠다.

임원들은 "하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1차 사무실 경고 → 2차 피켓 시위 → 3차 직접 방문 → 4차 낙선 운동까지 단계별 강경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법안 명칭을 '파업 금지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입틀 막법'으로 바꿔 홍보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오영현 여자의사회장이 광주광역시의사회 발전기금 기탁

기타 안건으로는 회비 미납 회원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각 구 의사회장이 미납 명단을 반회장에게 전달하고, 반회장이 직접 회원을 설득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회비를 한 달 안에 조기 납부하는 회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 시작 전에는 김유일 학술이사와 최서영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오영현 여자의사회장의 의사회 발전기금 1천만 원 기탁식도 진행됐다.

광주시의사회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