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정일 기자]정부가 약가인하 등 약가제도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제약바이오업계가 약가인하 강행시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며 관련 영향 분석 등에 대한 즉각적인 공동연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한민국 약업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대위 노연홍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야 할 보건안보의 한 축으로서 한국 제약산업이 처한 생존 위기와 현실을 간절한 심정으로 밝히고자 한다"며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방안 등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연홍 위원장은 "정부가 산업계의 공동연구 요구를 수용. 1년 이내에 결과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실행 방안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가동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말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 등 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 관련 5개 단체는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한 약가 인하가 강행되면 △연구개발 및 품질혁신 투자 위축 등 산업기반 붕괴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등 국민건강 위협 일자리 감축 등을 초래하기에 재고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격한 약가인하 중단 및 개편안 의결 유예 △R&D 등 혁신에 대한 확실하고 강력한 지원방안 마련 △산업 육성과 약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정부와 산업계 간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을 촉구해 왔다"고 덧붙였다.

노연홍 위원장은 "산업계는 물론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중동사태 등 복합 위기 속 약가인하 강행은 산업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산업의 원가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극히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급격하고도 대규모의 약가인하마저 강행된다면 산업계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산업계는 살아남기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속속 돌입하고 있다. 기업들은 현 상황을 영업이익률 하락 등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며 "일방적 약가인하의 강행은 보건안보는 물론 신약 개발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역행하는 처사이기에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약업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 건강권과 제약주권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약가인하 파급효과, 유통질서 확립, 산업의 지속가능한 선진화방안에 대한 정부-산업계의 공동연구 착수를 공식 제안한다"며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환율·원자재·운임 등 4중고가 국가 경제를 강타하고,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시행일정 을 강행하는 속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과 설계"라고 강조했다.

우선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함께 입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의약품판촉영업자(CSO)의 급증과 수수료 지급 등에 따른 산업계의 유통질서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 선 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을 함께 고려하고 5대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이 라는 국정 목표 실현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산업의 지속가능한 선진화 방안을 함께 도출해낼 것을 요청했다.

노연홍 비대위원장은 "한국 제약산업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산업이 무너지면 경제성장의 동 력은 사라지고, 국민건강을 지탱할 기반도 함께 흔들린다. 지금의 정책 결정이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산업계의 공동 연구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승적인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약가인하의 마지노선으로 기존 53.55%에서 10% 인하된 48.2%를 제시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산업계에서는 약가인하의 마지노선으로 현재 약가에서 10% 인하를 정부에 얘기하고 있다"며 "현재 제네릭 산정률 53.55%에서 약가가 10% 줄어들면 48.2%가 된다. 여기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범 공동 비대위원장은 "업계에서 감내할 수 있다고 한 10% 인하는 크다. 혹독한 원가 절감 노력과 거래처와의 고통분담 등을 통해 감내하겠다는 것"이라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기술투자, 시설투자를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지나친 약가인하는 제고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