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6일 의협 범대위는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민주당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성분명처방 강제 도입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또 다시 길거리 투쟁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오는 11일 오후4시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앞에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에는 범대위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의사회 관계자와 회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의협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성분명처방 관련 입법 움직임을 두고 의료계의 처방권을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앞서 국회에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경우 의사가 처방 시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성분명처방 강제가 의사의 전문적 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협 범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성분명처방 강제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밝혀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약제 수급 불안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임에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 채 의사의 전문적 처방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성분명 처방 미이행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법안도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악법"이라며 "20여년간 유지돼 온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이자 사실상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사진제공=의협)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0일 국회 앞 1인 시위에서도 성분명처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환자 안전 위협을 꼽았다. 의약품 처방은 단순히 화학적 성분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병력, 병용 약제, 부작용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같은 성분이라도 제약사와 제제에 따라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다. 의사 판단 없이 임의로 약이 바뀌면 특히 소아·고령자·중증질환자에게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성분명처방 강제가 도입될 경우 의사가 환자가 실제 어떤 제약사의 약을 복용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고, 처방 책임자도 사라지게 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성분명 처방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로 규정하고, 환자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 대안으로 '환자선택분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편익과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환자가 약국 조제와 병·의원 내 조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약사단체는 성분명처방 강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편익을 위한 올바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