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검체검사 수가 분석 용역 결과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학회 및 전문가들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국회의사중계시스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체검사 수가 관련 의료비용 분석 용역 결과와 관련해 "학회에서는 학회와 의사회 간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다"며 "학회 또는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해당 내용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검체검사 수가와 관련한 의료비용 분석 용역 결과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검체검사가 높게 산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해당사자인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진단검사 분야에서는 해당 용역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단검사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용역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용역 결과를 확인할 기회를 주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고 정부 입장을 물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의료비용 분석에 기반한 상시 수가 조정 체계를 가동하고, 이른바 '과보상 영역'으로 분류된 검체검사 및 영상검사의 수가를 인하해 확보한 재원을 진찰료 보상 강화 등 타 항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상급종합병원 '빅5' 병원이 제외되고 의원 표본이 전체의 0.24% 수준에 그치는 등 제한적 표본으로 산출된 수치를 '과보상'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정책적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 편중, 수탁검사 구조와 할인 경쟁에 따른 비용 왜곡, 반복적 수가 인하에 따른 검사량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충분히 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가를 조정할 경우 필수의료 기반인 진단검사 인프라 약화와 의료체계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에 수가 인하 중단과 의료비용 분석 자료의 학회 공유 및 공동 검증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