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내과의사회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 관련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환자 안전을 외면한 채 강행되고 있는 무책임한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처방은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 경과, 약물 반응, 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가 책임 하에 결정하는 핵심적인 의료행위임에도 국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이러한 전문적 임상 판단을 법률로 제한하고, 의약품 선택의 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입법시도라는 지적이다.

내과의사회는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조 공정, 원료, 첨가제, 제형 등의 차이에 따라 실제 임상 효과와 부작용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의료현장에서 이미 널리 확인된 현실"이라며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은 단순히 성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도 원료 변경과 품질 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으며, 이는 환자의 치료 결과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

그럼에도 국회가 성분명 처방을 법률로 강제해 실제 의약품 선택을 약국 단계에 맡기는 구조를 확대하려는 것은, 환자 치료의 책임과 의약품 선택 권한을 분리시키는 위험한 정책으로, 치료 일관성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의사회는 내다봤다.

의료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명분 부족도 짚었다.

내과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단순한 처방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약품 사용 체계와 의료 전달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적 전환"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법률로 강행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입법 폭주와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명분으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 정책"이라며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낮은 약가 구조, 생산 유인 부족, 공급망 관리 실패 등 구조적 정책 실패에 있다"고 덧붙였다.

내과의사회는 국회에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외면한 채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모든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권에 있음을 경고한다"며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계와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