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 심의에 나선 가운데, 대한약사회가건보노조와손잡고 성분명 처방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상품명 중심 처방 구조와 제네릭 의약품 난립이 약가 비효율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과 약가 구조 개편을 통해 약제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약가 지출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성분명 처방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왼쪽부터 나영균 배제대 교수,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11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에서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이사는 "성분명 처방은 '타이레놀' 같은 상품명이 아니라 '아세트아미노펜'처럼 주성분과 함량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국내에서는 동일 성분 의약품이 수십 개씩 존재하는데 상품명 처방 체계에서는 특정 회사 제품을 선택하는 권한이 처방권자에게 집중된다"고 말했다.

노 이사는 "이 구조에서는 환자가 약 성분보다 '어느 병원에서 처방한 약'으로 인식하게 된다"며 "제약사는 동일 성분 의약품 중 자사 제품을 병·의원에 먼저 진입시키는 데 집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상품명 처방이 약국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품명 처방이 일반화되면 병원 주변으로 약국이 집중되고 지역 약국 간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며 "의약분업 이후 보건의료 직능 간 균형이 깨진 원인 중 하나도 상품명 처방 체계"라고 주장했다.

국내 제네릭 의약품 가격 구조 역시 문제로 꼽았다. 노 이사는 "우리나라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약가 차이가 크지 않고 해외보다 제네릭 가격이 높은 편"이라며 "결국 동일 성분 의약품을 다른 나라보다 비싸게 복용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 보니 가격 경쟁이 발생하기 어렵고 등재만 하면 제약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며 "위탁 제조 비중도 60% 이상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이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 이상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혈압 치료제 성분인 암로디핀을 언급했다. 노 이사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제네릭 등재 품목이 국내에서는 90여 개에 달하지만 미국은 20개 미만 수준"이라며 "국내 제네릭 난립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제약사 영업 경쟁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노 이사는 "약가가 높고 가격 차별이 거의 없다면 결국 처방 확보 경쟁이 중요해진다"며 "이 과정에서 영업 활동이 강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동일 성분 의약품이 제약사별로 자주 변경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한약사회가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일 병·의원에서 같은 성분 의약품을 다른 제약사 제품으로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약국이 93.3%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 성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의 제네릭이 처방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노 이사는 "예를 들어 펠루비프로펜 성분 소염진통제의 경우 일부 제품은 180원 수준, 다른 제품은 100원대인데 더 비싼 제품이 처방되는 경우도 있다"며 "임상적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 기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성분명 처방 도입 시 약제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주요 성분에 최저가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약 7조9000억원 수준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저가 제네릭 사용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면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임상 현장에서 동일 성분 약이 지나치게 많아 병원을 옮긴 환자의 처방을 보면 병원마다 상품명이 달라 성분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진도 약을 성분이 아니라 상품명으로 익히는 경우가 많아 성분명을 말하면 어떤 약인지 바로 떠올리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품명이 유사하지만 성분이 다른 약이 있어 착오 투약 위험도 존재한다"며 "대형병원에서는 혼동을 막기 위해 간호사들이 약품명을 외우는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

나영균 교수는 국내 약제비 구조의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1인당 연간 약제비는 약 969달러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약 24%를 차지하지만 신약 도입률은 연간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약제비 비중은 전체 의료비의 약 20%로 OECD 평균(14.4%)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대체조제율은 0.79%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90% 이상"이라며 "상품명 처방 체계에서는 약사가 동일 성분의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참조가격제 도입 △제네릭 경쟁 입찰 등을 약가 구조 개편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체조제율이 80% 수준으로 확대되면 연간 약 7조9000억원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가능하고 경쟁 입찰을 도입하면 최대 13조원 이상 절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 "성분명 처방, 이해관계 큰 사안…도입 방식 신중 검토"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은 "한국은 약 사용량이 많고 의료 이용 행태도 독특한 측면이 있어 정책 설계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방향을 정책의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가 제도 개편은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복합적인 정책 과제"라며 "이해관계자 협의를 지속하고 시행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하는 선순환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이해관계자 간 의견 대립이 있었던 사안인 만큼 급격한 도입은 쉽지 않다"면서도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 등을 고려해 대체조제와 성분명 활용 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