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분쟁 조정 절차 개선과 필수의료 보호 장치를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부안 중심으로 의결했다.

분쟁조정 관련 AI 생성 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6건의 발의안을 통합 심의한 것이다. 6건의 발의안은 김윤·한지아·박희승·전진숙·이주영·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소위를 통과한 정부 대안에는 대체로 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뼈대로 담겼다.

의료사고 분쟁 해결 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 보호 장치를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필수의료'와 '중대한 과실' 정의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은 필수의료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소아, 응급, 분만, 외상 등' 중 긴급하거나 고난이도 의료행위로 한정했다.

중대한 과실은 의료인 및 환자의 권리ㆍ의무, 형사처벌 특례 등에 관련되는 사항이기에, 법에 제한적 열거방식으로 규정했다. 김윤 의원, 전진숙 의원안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규정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설명과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 시행 ▲환자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 또는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진단·모니터링·처치 또는 전원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또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수술 또는 시술 과정에서 의료기구나 이물질을 체내에 남긴 경우 ▲전공의 등에게 의료행위를 맡긴 뒤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의학적 진료지침이나 통상적인 진료 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 ▲1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 ▲의약품 종류·용량·투여 경로·시기 오류 등 투약 사고 ▲약물 투여 전 필수적인 과민반응 검사 미실시 ▲혈액형이 맞지 않는 혈액 수혈 ▲환자나 수술 부위를 착오해 다른 환자나 부위를 수술한 경우 등도 중대한 과실 유형으로 명시됐다.

다만 진료지침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 1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투약 오류 등 일부 항목은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인지 후 7일 이내 부여...위로·공감·유감은 재판상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 설명 의무의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고의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 손상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사후 조치 등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또 의료기관의 사고 설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지원팀'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원팀은 의료사고 설명 과정과 환자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지원 업무를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설명 과정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에게 위로·공감 또는 유감의 뜻을 표현한 경우 이를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감 표현 보호(사과 보호) 규정'도 함께 도입됐다.

구체적인 의료사고 설명 시점과 설명 방식, 의료사고지원팀의 구성과 운영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책임보험 의무화·대불제 폐지…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필수의료'로 확대

책임보험 의무가입의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책임보험(공제) 가입의무를 부과하되, 대통령령으로 의무가입 대상을 한정했다. 복지부장관이 적절한 책임보험등 운영을 위하여 책임보험등의 약관, 손해평가 및 지급 기준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음을 추가했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에 대한 국가의 보험료 지원의무를 규정하되, 구체적 지원대상, 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했다.

손해배상 대불 관련해서는, 보건의료기관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에 따라 대안적 제도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삭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책임보험 의무화 규정 삭제 후 대안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책임보험 의무가입과 대불제도 병행시 의료기관 이중부담 문제, 대불금 지급사례가 연간 10건 미만인 점 등 고려한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해서는, 불가항력 보상대상을 현행 분만 의료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로 확대했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보상금 한도는 지난해 7월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보상 지급결정 동의시, 재판상 화해 성립 간주를 통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필수의료 여부·중대한 과실 판단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가 필수의료 행위와 관련된 사고인지 여부와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구성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5명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추천 인사 5명 ▲변호사 5명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3명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2명 등으로 이루어진다. 위원장 역시 이들 가운데 중재원장의 제청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심의위원회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은 기존 의료분쟁 조정위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심의 절차도 별도로 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보건의료인이 입건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해당 사건의 보건의료인, 환자는 심의위원회에 필수의료 행위 여부와 중대한 과실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이 심의를 요청하려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고 ▲사고 발생 이전에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 결과를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의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해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기관에 피의자 출석 요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판단 결과 등을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 또는 가명 처리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정보 공개로 당사자가 특정되거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제한해 공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운영과 심의 절차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분쟁 조정·합의 시 '반의사 불벌 특례' 도입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분쟁이 조정이나 합의로 해결된 경우 형사 처벌 절차를 제한하는 '반의사 불벌 특례'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인해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경우, 의료분쟁 조정이나 중재 등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 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중재 절차에서 화해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에서 민사조정이 성립된 경우 등이다.

다만 이러한 형사 절차 제한은 의료인이 의료사고 발생 후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분쟁이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해결될 경우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줄이고 분쟁 해결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필수의료 의료사고 '손해배상 전액 지급 시' 기소 제한 특례 신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의 위험 내재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한 기소제한 특례도 신설됐다.

법무부, 경찰청도 입법정책적 문제로 보아 이견이 없었으며, 정부법무공단 등 법무법인 3개소 법률자문 결과도 위헌 소지가 낮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더라도,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했거나 의료사고 책임보험을 통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민사적으로 충분히 보상된 경우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다만 ▲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고 발생 후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소제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수사기관이 공소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 행위 해당 여부나 의료과실 여부, 인과관계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의료감정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협조 요청에 적극 응하도록 규정됐다.

필수의료행위 임의적 형 감면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필수의료행위'의 위험 내재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한 임의적 형을 감면하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 설명의무 이행, 중과실 없음을 전제하는 김윤 의원과 전진숙 의원안이 개정안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