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성분명 처방이 강행될 시, 이를 의약정 합의의 일방적 파기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화학 성분을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약물 선택은 환자의 종합적인 상태를 고려해 이뤄지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 행위로, 이러한 의료 행위를 무시하고 약국 재고를 우선해 환자에게 약을 주는 비상식적인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방은 의사의 고유한 진료 행위로, 동일 성분이라도 임상 반응은 천차만별”이라며 “특히 소아와 고령자, 중증 질환자 및 수술 또는 장기 이식 환자와 같은 건강이 취약한 국민에게 이러한 작은 차이는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게 의약분업의 대원칙”이라며 “만약 성분명 처방이 강행된다면, 우리는 이를 의약정 합의의 일방적 파기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지난해 국민 1007명을 대상으로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의 구체적 내용 및 책임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은 절반에 그쳤다.

그럼에도 법안의 내용을 접한 국민의 62.4%가 우려를 표명했고, 판단을 유보한 15.3%까지 합하면 77%에 이르는 국민이 이 정책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70% 이상의 국민이 의약품 선택권은 자신을 잘 아는 의사에게 있다고 답했으며, 약사의 대체조제를 선호한다는 비율은 단 7%에 불과했다. 감염병이나 수급 불안정 시 원내 조제 허용에 70%가 찬성했고,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대해서도 74.2%가 병원 조제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본질인 유통 구조와 약가 정책 개선은 외면한 채 국민이 거부하는 위험천만한 성분명 처방에 매달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국민건강에 중요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미 2025년 11월 약사법이 개정됐고, 필수의약품 수급 대책이 시행될 예정으로, 의료계도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도대체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시행되기 전 의약분업의 근간을 저해하는 또 다른 악법 개정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회장은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단 하나, 의사의 면허권”이라며 “전문성이 부정당하고 국민의 건강권마저 훼손되는 작금의 상황을 참아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고,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의 처방권이 유린당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투쟁하겠다”며 “성분명 처방이라는 망령이 의료계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