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예방접종의 실시대상·시기 등이 추가되는 한편,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가 신설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의 심의를 거쳐 질병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해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제고된다.

이와 함께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로 기존 양도-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돼 전국 약 1만 개소(2024년 12월 31일 기준)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지고 소독업 공백을 최소화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관 청장은 "질병청은 소독업 지위승계 제도가 현장에서 불편 없이 작동하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