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 한국 최대 대형마트 체인인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육가공업체들이 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축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적발한 첫 사례로, 식료품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가격과 견적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중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총 9개사다. 이 가운데 대성실업을 포함한 상위 6개 업체는 담합을 주도하거나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마트의 돼지고기 납품 구조는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된다. 일반육은 업체 구분 없이 판매되는 제품이며, 브랜드육은 특정 사료나 사육 환경을 차별화해 업체 브랜드를 부착한 고가 제품이다. 조사 결과, 육가공업체들은 이 두 가지 경로 모두에서 치밀하게 가격을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육 부문에서는 8개 업체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14차례의 입찰 중 8건에서 삼겹살과 목심 등 주요 부위의 입찰 가격을 사전에 공유했다. 이들은 최저가격을 미리 합의한 뒤 투찰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해당 기간 담합과 관련된 계약 규모는 약 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반복됐다. 도드람푸드와 선진 등 5개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사전에 맞췄다. 이들은 동일한 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마트 측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회피했으며, 이와 관련된 계약 규모는 약 87억원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 행위가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육가공업체들이 납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면서 이마트의 최종 판매 가격 또한 동반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 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분야의 담합을 엄정하게 감시해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료품 산업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재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주요 식료품 분야에서 진행 중인 담합 사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