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제약·의료기기 업체와 판촉영업자(CSO)가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가 8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이 전체 금전 제공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으며, 견본품 제공도 2300만개 이상 이뤄지는 등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 제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제조·수입업체, 도매업체, 판매·임대업체) 및 판촉영업자(CSO)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공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기록·보관하도록 한 제도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리베이트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조사는 제도 시행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된 전수 실태조사다.

이번 조사에는 총 2만 8118개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2차 실태조사 당시보다 6329개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약 29%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의약품 업체가 1만 5849곳, 의료기기 업체가 1만 2269곳이었다. 업체 규모를 보면 종사자 5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73.3%를 차지해 소규모 업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경우 1인 사업자가 67.0%에 달하는 등 영업 구조가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확인됐다.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가운데 실제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4778곳으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 수준이었다. 반면 2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3964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8.2%였다.

분야별로 보면 의약품 업체는 3258곳으로 20.6%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의료기기 업체는 1520곳으로 12.4%였다. 경제적 이익 제공 유형에서도 분야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의약품 분야에서는 대금결제 비용 할인 제공이 전체의 5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견본품 제공이 57.8%로 가장 많았다.

금전 형태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 규모는 총 8427억원으로 집계됐다.2차 조사 결과 확인된 8182억 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의약품 분야가 746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의료기기 분야는 959억원이었다. 금전 제공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으로 총 5636억원이 제공돼 전체 금전 제공의 66.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의약품 분야 임상시험 지원금이 5079억원, 의료기기 분야가 557억원이었다. 이어 제품설명회 개최와 관련된 비용 제공이 2107억원으로 나타났고 학술대회 지원은 309억원, 시판 후 조사 사례비는 375억원 규모였다.

영업 형태별로 보면 제조업체는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을 중심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비중이 높았고 수입업체와 판촉영업 업체는 제품설명회를 통한 비용 제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도매업체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의 경우에는 대금결제 비용 할인 형태의 경제적 이익 제공이 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제품 형태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견본품 제공과 임상시험용 의약품·의료기기 지원, 의료기기 성능 확인 등을 포함한 제품 제공은 총 2326만개로 집계됐다. 2차 조사에 나온 2119만 개 제품 제공 대비소폭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의약품이 1985만개, 의료기기가 342만개였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55.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57.8%)으로 지난 2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제품 제공 유형 가운데서는 견본품 제공이 1256만개로 전체의 54.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요양기관 기준으로 보면 견본품이나 의료기기 성능 확인 제품 등을 제공받은 기관은 총 5만 5056곳이었다. 이 가운데 견본품을 제공받은 기관이 5만4110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요양기관이 제공받은 제품 수량은 총 1266만개였으며 기관당 평균 제공 수량은 230개 수준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제공 수량이 2만6521개로 가장 많아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품 제공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설명회 개최 규모도 상당했다. 총 1745개 업체가 의료인 252만명을 대상으로 125만건의 제품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공된 금액은 2107억원이었다. 의료인 1인당 평균 제공 금액은 약 8만원 수준이었다. 설명회 형태별로 보면 여러 의료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복수 제품설명회의 경우 총 923억원이 제공돼 의료인 1인당 평균 18만원 수준이었고, 개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는 총 1184억원이 제공돼 1인당 평균 약 6만원 수준이었다.

이 밖에도 대금결제 비용 할인 제공은 총 2765만건에 달했고 의료기기 성능 확인을 위한 제품 제공은 9만8272개로 집계됐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정부도 업계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