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도드람푸드, 해드림엘피씨, 선진 등 9개 돼지고기 가공ㆍ판매사업자가 이마트 납품과정에서 담합이 적발돼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면 이를 ‘일반육’이라고 하고,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면 ‘브랜드육’이라고 부르고 있다. 브랜드육은 사료나 원료돈의 사육환경 등을 특색있게 관리해 생산한 것으로 통상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육은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14차례 입찰 중 8건의 입찰, 계약금액 총 103억원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했다.

브랜드육은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공급받는 가격을 확정했는데, 5개 업체(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10차례, 계약금액 총 87억원에 걸쳐 사전에 부위별 견적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혐의다.

공정위는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공급받는 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바, 피심인들의 담합행위에 의한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조치는 처음으로 국민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ㆍ제재한 사건으로, 국민 생활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에 엄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도드람푸드 6억8000만원 △해드림엘피씨 4억4100만원 △선진 4억3500만원 △팜스토리 3억4000만원 △씨제이피드앤케어 3억1500만원 △대성실업 3억1400만원 △부경양돈협동조합 2억9900만원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2억8800만원 △보담 5300만원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