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 과정에서 대학별 교육여건과 지역의료 기여도, 향후 개선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원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를 우선 고려하는 원칙이 적용되면서 일부 대학은 정원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 브리핑. /사진=정부 e브리핑 갈무리.

교육부는 13일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과 전형 방식 등을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와 의학교육의 질 확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했다"며 "의학교육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교육여건과 개선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지역의대가 지역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역의료 기여도, 향후 운영 계획도 함께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배정 과정에서는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 우선 원칙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존 정원이 49명이던 강원대와 충북대는 2028학년도부터 각각 98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정원이 50명 미만인 국립대는 2024년 정원의 100%까지 증원을 검토하는 원칙이 있었다"며 "강원대와 충북대는 교육여건과 향후 계획 등을 평가한 결과 증원을 하더라도 교육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돼 정원이 두 배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대학별 교육여건 평가는 기초의학·임상의학 교수 확보 현황, 교육시설, 2024·2025학번 동시 교육 계획, 졸업생의 지역 정착 비율 등 다양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는 권역별 대학 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됐다.

입학 전형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늘어나는 정원이 모두 별도의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다. 기존 의대 정원은 기존 전형을 유지하지만 증원된 인원은 지역 의료 취약지 출신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구조다.

또한 지역의사 전형에서는 의료취약지 출신 학생 선발과 함께 인접 권역 학생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선발 비율은 대학별 정원 확정 이후 보건복지부가 고시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다.

대학별 정원 증원 규모 차이에 대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증원 상한이 절대 기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장 지원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50명 미만 국립대 100% 증원, 50명 이상 30% 증원' 등의 기준은 총 증원 규모를 논의할 때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일부 대학은 상한을 넘는 증원이 이뤄질 수도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별 신청 단계에서도 증원 상한을 강제하지 않았으며 대학이 자체 판단에 따라 신청 규모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배정 과정에서 대학이 신청한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원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이후 배정위원회 평가 과정에서 교육여건 등에 따라 증원 규모에 일부 가감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학 간 증원 규모 차이가 단순히 평가 점수 때문만은 아니라는 설명도 나왔다.

장 지원관은 "권역별 대학 수에 따라 평가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대학 수가 많은 지역은 평가 결과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을 수 있고 대학이 1~2개뿐인 권역은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의견 수렴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중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원이 확정되면 대학들은 5월까지 학칙 개정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상황과 2027학년도 정원 확대를 고려해 교원 확보, 교육시설 확충, 기자재 지원 등 의학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공병원과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의대생들이 대학병원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의료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대학병원의 교육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을 통해 매년 200명의 의대 정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지역의대 신설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전남 등 의대가 없는 지역에서 신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정원 확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