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근거와 의료사고 발생 시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 감면 규정, 약사·한약사의 약국 이중개설 금지 명확화 등을 담은 보건의료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진 출처=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을 중심으로 마약류관리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의료분쟁조정법, 환자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다수 법안을 의결했다.

먼저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여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마약류 범죄 수사에 대해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등 특례를 도입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물질 취급자가 해당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과 해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업무의 수탁기관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명시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전문가를 이용한 기만적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사법 개정안 대안은 약사와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중개설 금지 규정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AI 기반 가상 전문가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를 금지하고, 국가 필수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를 요청하거나 직접 수입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개편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의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표현 등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사과 보호 규정'을 도입했다.

또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와 중대한 과실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의 경우 설명 의무 이행과 책임보험 가입을 충족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형을 감면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환자기본법 제정안 대안도 의결됐다. 이는 기존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해 환자의 건강 보호와 투병 지원, 권리 증진을 위한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또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조사 결과는 환자 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 목적에 한해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추가했다. 또 전자의무기록 작성이나 수정뿐 아니라 처음 기록하거나 열람한 경우까지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복지위는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근거를 신설하고, 의료 해외 진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신고 의무를 도입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법 개정안도 원안 의결돼 인체세포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고 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진료 기능 유지, 의료기관 간 협력 활동 등을 '공공정책 급여'로 보상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제척 기간을 규정하고 직장가입자를 허위 신고한 사용자에 대한 가산금을 현행보다 크게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이 의결돼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과정 수료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력은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의무복무 규정도 포함됐다.

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안은 감염병 의심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항생제 사용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고시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검역법 개정안, 결핵예방법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함께 의결됐다. 특히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위가 이날 의결한 법안들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