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안'과 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 형태의 '환자기본법안'을 의결했다.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주도한 남인순 의원은 통과 직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인 환자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환자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중심·공급자 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환자 중심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현행 법체계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해 이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메르스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 의료 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결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유사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환자기본법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통합해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환자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복지부와 시·도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 권리 증진과 환자안전, 의료 질 향상 정책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법안은 환자의 권리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환자는 ▲필요한 때에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성별·연령·종교·경제적 사정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 부작용, 진료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질문할 권리 ▲의료서비스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건강 관련 기록 열람 및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건강정보 보호와 제3자 제공 여부를 결정할 권리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등 총 12가지 권리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의무로는 자신의 건강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할 것,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진료를 받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 폭언·폭행 등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됐다.

또한 법안은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29일은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정종현 군의 기일로, 해당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이번 환자기본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