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정부가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따른 농어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지소 기능 개편과 원격진료 확대 등을 포함한 긴급 대응책을 마련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정부 e브리핑 갈무리.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비 지역보건의료 대응 방안' 브리핑을 열고 올해 공보의 배치 현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신규로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복무가 만료되는 450명 대비 충원율은 약 22%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 감소했다.

정부는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차이로 군의관·공보의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2024~2025년 의정 갈등 여파로 전공의 수련과 의대 교육이 차질을 빚으면서 의무사관 후보생 규모가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수련·교육 공백이 해소되고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유입되는 2030년대 초반까지 공보의 규모가 약 300~5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농어촌 등 지역 의료 공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일차의료 취약지를 분석해 전국 547개 읍·면과 532개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대응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한정된 공보의를 의료 취약 지역에 집중 배치한다. 신규 인력 배치와 기존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농어촌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 총 459명의 의과 공보의를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보건지소에 분산돼 근무하던 공보의를 보건소 중심으로 집중 배치해 순회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다. 다만 주변에 민간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낮은 도서·벽지 지역의 139개 보건지소에는 공보의 159명을 직접 배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공보의가 상주하지 않는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기능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국 393개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운영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먼저 151개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와 기능을 결합한 '통합형 보건지소'로 개편한다.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를 가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과 진료를 담당하면서 기존 한의과·치과 진료도 유지하는 방식이다.

또 42개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상시 진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나머지 200개 보건지소는 보건소 소속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 진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한 지역의 보건지소는 건강증진형 시설이나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해 노쇠 예방 등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여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권역별로 묶어 '진료 허브' 형태로 거점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 인력은 거점 기관에 집중 배치하고 방문 진료를 확대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와 원격 협진도 확대한다. 농어촌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건소 간호사나 보조 인력이 비대면 진료 이용을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민간 병·의원을 원격 협진 자문기관으로 확대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진단 정확도와 안전성을 높이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와 수행 가능한 경미 의료행위 범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보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의사 인력 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소 의사 인건비 기준 현실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농어촌 왕진버스 사업 등을 활용해 취약지역을 지원한다.

지방의료원 전문의의 보건지소 순회·파견 진료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공보의 인력 확보를 위해 국방부와 군 복무기간 단축을 협의하고,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등을 통해 양성되는 의사 인력이 지역보건의료 현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연계 체계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달 중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 세부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하고, 각 지자체가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 공보의가 배치되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책을 시행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농어촌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