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국내 의약품과 의료기기 업계의 판촉 활동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가 오늘 온라인을 통해 일반에 전격 공개됐다. 이른바 ‘K-햇볕법(K-Sunshine Act)’으로 불리는 이 제도가 본격적인 공개 단계에 접어들면서, 보건의료계 전반의 유통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2024년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작성해 보관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3차 실태조사에는 의약품 1만 5849개, 의료기기 1만 2269개 등 총 2만 8118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는 지난 2차 조사 당시보다 29% 증가한 수치로,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와 참여도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태조사 일반 현황(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의약품

의료기기

계

2023

21,789

13,641

8,148

2024

28,118

15,849

12,269

증감률

29.0

16.2

50.6

제조업

1,695

399

1,296

수입업

1,372

240

1,132

도매업/판매(임대)업

12,154

3,547

8,607

판촉영업

12,897

11,663

1,234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총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를 차지했다. 제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으로 지난 조사(8182억 원) 대비 소폭 늘어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약품 업계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55.1%)이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 업계는 견본품 제공(57.8%)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제품설명회와 시판 후 조사 지원 등이 뒤를 이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지난 조사 결과와 유사했다.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작성된 업체별 지출보고서는 심평원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 수혜 당사자는 내역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공개는 단순한 정보 노출을 넘어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