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별 배정을 마무리했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3058명 대비 490명 증가한 3548명으로, 늘어난 정원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대학에서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된다.

13일 교육부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32개 대학에 대해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1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을 교육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 조정계획을 대학에 안내한 뒤 2월 11일부터 27일까지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았으며, 2월 23일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정원 배정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사전 통지되는 정원은 복지부가 통보한 증원 규모를 적용한 것이다.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을 거쳐 통지된 정원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40개 의과대학의 총정원은 2024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는 490명이 증가한 3548명, 2028학년도~2031학년도는 매년 613명이 증가한 3671명이 된다.

각 대학의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에 이번 배정으로 증원되는 정원을 합산한 규모가 된다. 아울러 2024학년도 정원 대비 증원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번 정원 배정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기존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대학별 정원 사전 통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5학년도 대비 정원이 감축된 대학 등에 대해 실시되는 절차로, 대학은 3월 24일까지 이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3월 중 대학별 정원을 통지하고, ‘행정기본법’에 따른 3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후 4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대학은 5월 내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정원 통보 이후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과해 교육 여건 개선 등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되어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등의 부담 없이 공부하고, 졸업 후 지역의사로 복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