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약사의 면허를 활용한 네트워크형 약국 운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그간 논란이 된 복수 약국 지배 구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정석문 약국이사는 16일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이번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의 주요 취지와 향후 입법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정석문 이사는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 이익의 귀속 구조 등 약국 운영의 실질적인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며 "약사 면허를 기반으로 한 약국 제도의 기본 원칙을 보다 명확하고 약국 운영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약사의 명의를 형식적으로 두고 실제 운영은 특정 조직이나 네트워크 형태로 이뤄지는 약국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특히 △약사의 명의를 이용해 실제 운영이 특정 조직이나 자본과 결합한 행태로 이뤄지는 운영 구조 △여러 약국을 동일한 조직이 관리하는 네트워크형 약국 △약사의 명의를 이용한 면허 대여형 약국 운영 구조 등이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개정안은 단순히 복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명의상 약사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약국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핵심 판단 요소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약국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주체 △약국 운영에 대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보유 △약국의 실질적인 소유 및 지배 구조 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명의 대여형 약국이나 외부 자본이나 특정 조직, 네트워크에 귀속되는 구조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정 이사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약사 1인이 복수의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구조를 명확히 금지하고 약사 명의를 이용한 면허대여 및 편법적 약국 운영에 대한 규제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정 개인 또는 조직이 여러 약국을 사실상 지배ㆍ관리하는 네트워크형 운영 구조에 대한 규제의 근거가 명확화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