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에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해 온 DB In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DB그룹의 IT 서비스 전문 계열사인 DB Inc.는 금융 및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통합 정보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DB Inc.는 2022년 1월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394개 하도급업체와 652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등 주요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용역 착수 이후에 발급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용역을 위탁할 때 분쟁 예방과 하청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작업 시작 전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용역이 개시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계약서가 전달되는 등 행정적 절차의 지연이 심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DB Inc.와 거래하는 하청업체의 약 85%가 이와 같은 계약서 지연 발급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업계 내에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된 사례로 분석된다.

추가적인 법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DB Inc.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결과물을 납품받은 후 법정 기한인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으며, 하도급 대금을 60일이 지난 시점에 지급하면서도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계약서 지연 발급 행태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정보통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