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대규모 손실이 건설업계를 압박하는 가운데, DL건설이 사업 실패의 책임을 실무진에게 물어 단행한 해고와 형사 고소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노동위원회와 수사기관이 잇따라 실무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 절차를 밟으면서 경영 실패의 책임을 하급 직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건설은 지난해 1월과 5월 개발사업팀 및 주택사업팀 소속 팀장과 대리 등 실무자 7명을 징계 해고했다. 사측은 이들이 2020년부터 추진된 부산, 경남 거제, 인천 청라 등 8개 사업의 수주 과정에서 사업양수도 대금 검증을 소홀히 하고 시행사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고된 실무자들은 해당 업무가 회사의 공식적인 매뉴얼과 결재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고자 ㄱ씨는 "DL건설과 같은 대형 조직에서 실무진이 독단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사결정에 참여한 재무 및 리스크 관리 부서, 결재권자인 임원들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채 실무자들만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고자 7명 중 6명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노동위원회는 판정서를 통해 "사업 추진 승인을 위해서는 임원이 참석하는 리스크 매니저 회의 등 총 4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사업 수지 검토 업무를 근로자 개인의 독단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고, 실무자의 과실이 해고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DL건설은 징계 해고에 그치지 않고 해고자 및 퇴사자 4명을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의 판단도 노동위와 궤를 같이했다. 경찰은 지난해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DL건설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피고소인 중 한 명인 ㄴ씨는 "20년 넘게 근무하며 수주 공로상까지 받았으나, 회사가 경영 실패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집요하게 형사 고소까지 진행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해고자들은 건설 경기 악화로 발생한 미분양 등 경영상의 손실을 실무진의 개인적 비위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DL건설 측은 "사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위법 소지가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회사의 원칙"이라며 "이번 조치는 경영 방침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 결정에 관여했던 임원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DL건설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업 검토 단계에서의 허위 보고, 사업성 검토 부실, 사업 집행 관리 미흡 등 다양한 사안이 확인돼 인원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승인 과정에서 상급자는 담당자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검증할 수밖에 없어 허위 보고가 있을 경우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직원들의 일부 잘못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며 징계의 경중 문제를 판단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단계에서 회사 입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수주 경쟁이 치열한 도시정비 사업 특성상 실무진이 공격적인 영업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형사 고소 등 사법적 조치까지 취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사업 손실 책임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