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물 운전 위험 고지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성명서 발표와 함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환자에게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복약지도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약사회는 "정부가 '졸음 유발 약물'에 대한 명확한 성분 분류체계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의무와 처벌 규정만을 신설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이 특정 정보를 복약지도서에 포함하도록 요청(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이는 약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박탈하고 약사를 행정 지시의 이행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결국 환자 개별 특성을 무시한 '기계적 복약지도'만 양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무엇보다 이번 개정이 약사들을 수많은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약물 운전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최종 투약 단계인 약사에게만 지우게 되어, 약사가 수많은 민·형사상 소송의 당사자가 될 위험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국가 차원의 표준 약물분류체계 확립 △공적 정보시스템 연동 △처벌 중심 규제 탈피 등을 촉구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 회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약사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법적 책임을 강요하는 이번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