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개원의들이 성분명 처방 강제화,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1차의료를 살릴 실질적 보상과 지역 정착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지난 22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37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박근태 회장은 지역 의사제에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하게 의사 수만 늘린다고 지역에 의사들이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개원 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가산, 그리고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지원이 동반돼야만 지역의료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에 대해 각 진료과 의사회장들은일차 의료현장에서의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환자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우선 내과의사인 박근태 회장은 "해열제 이부프로펜과 혈압약 암로디핀 사례를 보면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 허용 범위가 80~125%로 설정돼 있어 환자별 약효와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의사는 환자의 과거 병력과 반응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약을 선택하는데, 약국에서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임의 변경이 이뤄지면 부작용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고령 환자의 복약 안전 문제를 주요 우려로 제기했다.

정 회장은 "성분이 같더라도 첨가물이나 보존제 차이로 결막 충혈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노인 환자의 경우 약병 뚜껑 색깔로 녹내장, 백내장, 알레르기 약을 구분하도록 맞춤 처방을 하는데 성분명 처방으로 제약회사가 변경되면 약병 색상이 달라져 투약 오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급여, 사실상 비급여…보장성 강화 취지와 괴리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 우려…행정부담 증가 가능성

이밖에 대개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일부 1차 의료정책에 대해서도 제도 설계의 현실성 부족을 지적했다.

경문배 총무이사는 "'통합돌봄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의 문지기 제도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되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이성필 총무부회장은 "본인부담률이 95%에 달하는 관리급여는 실질적으로 비급여와 큰 차이가 없다"며 "향후 5세대 실손보험과 연계될 경우 환자 입장에서 보장성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불투명한 재평가 체계로 인해 언제든 급여 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해 의료기관의 진료 계획 수립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도 대개협이 지적하는 부분이다.의료기관 행정부담 증가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이다.

조현호 의무부회장은 "수탁기관이 직접 급여를 청구하는 구조로 변경될 경우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 관리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며 "동네의원 입장에서는 행정업무 부담이 증가해 통합돌봄이나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