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와 응급의료센터(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두고, 응급의학계 내부적으로 분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에서 "지역의 합의와 소통을 거쳐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자 수용 강제화를 위한 빌드업에 불과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지난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현재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실태와 우려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해당 3개 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 병원을 직접 선정하고, 필요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해 환자를 배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지역 내 78개 응급의료기관이 100% 참여하고 있으며, 우려했던 무분별한 강제 배정 사태 없이 소방과 병원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

하지만 현장 개원의들을 대표하는 응급의학의사회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

이형민 회장은 "학회와 다른 목소리가 나가는 것은 우리도 아프게 생각한다"며 "학회가 말하는 '소통'은 소방 당국과 지역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표면적인 공조일 뿐, 시범사업의 본질적인 한계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시범사업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호남 지역에서 하루 발생하는 중증 응급환자 119 신고 건수는 60~100건에 달한다. 시범사업 시작 후 20일이 지났으니 최소 1000건 이상이 접수됐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하지만 이 중 정부가 문제 삼는 '응급실 뺑뺑이(수용 곤란)' 사례나 광역상황실이 직접 개입해 환자를 배정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이 회장의 지적이다.

이 회장은 "시범사업이란 새로운 제도를 적용해 보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찾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현재의 방식은 설계부터 완전히 잘못됐다"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의사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시범사업은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후, 결국 응급실 수용을 법적으로 강제화하기 위한 '빌드업' 단계라는 점"이라며 "정부는 배후 진료 역량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응급실 수용을 강제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1차 의료와의 상생을 통해서만 응급의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1차 의료가 살아야 응급실도 살 수 있다"며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와 배후 진료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눈앞의 문제만 덮으려는 강압적인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