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약물운전과 관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둘러싸고 약국의 책임 확대 및 처벌 부담과 관련해 대한약사회가 "사고 발생 시 약국에 책임이 전가가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과 관련된 처벌 조항이 강화됐지만 이는 행동을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약물운전과 관련된 사고로 약사 책임까지 연결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노수진 홍보이사는 23일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약물운전과 관련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복약지도 시 운전 및 일상생활 위험성을 포함하도록 해 약물운전 예방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물운전 예방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해석 및 과도한 우려가 혼재돼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약사회원이 우려하는 것은먼저사고 시 약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주장이다. 개정안 어디에도 사고 발생 시 약사 또는 약국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은 없으며 교통사고 책임은 운전자 행위에 따른 별도의 법체계에서 판단된다.

노 이사는 "이번 개정은 사고 책임이 아니라 복약지도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며 "전부터 있었던 복약의 의무, 복약 지도서에 있었던 내용으로 완전히 새로운 책임이 아니라 기존 의무의 구체화"라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 제24조 제4항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9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약지도 미이행 시 행정처분 역시 기존부터 존재해 온 규정이다.

또 미이행 시 과태료 등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다. 이는 구조적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복약지도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기존에도 존재했다.

노 이사는 "운전 관련 설명이 명문화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는 있다"며 "그러나 기존에도 약사들은 약물로 인한 졸음 등에 대해 복약지도를 적극적으로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본질은 책임 전가 여부가 아니라 시행규칙 개정의 불명확한 기준으로 의무가 확장되고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약사회는 법령 수준에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처방 단계와 연계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 이사는 "약물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것은 프로포폴이나 공황장애 약물 등 처방 단계 아니면 병의원에서 투약되는 약"이라고"약국 단계에만 설명 의무를 집중하기 보다 처방 단계부터 운전 주의 안내가 병행되는 구조로 복약지보뿐만 아니라 병의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국가 지침으로 선명하게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의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복지부와 논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