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4개 단체가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환소연)'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10대 정책 요구로, 제네릭 생동성시험 결과 공개와 제네릭 약가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4개 단체는 24일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이하 환소연, Patient & Consumer Alliance for Healthcare Rights·PCA)'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대표 4인은 창립선언문 낭독에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한 10대 정책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제네릭 약가 인하 및 리베이트 경쟁 구조 개선 ▲제네릭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 전면 공개 ▲주사제·비급여 포함 DUR 의무화 ▲처방전 주사제 표기 의무화 ▲처방전 약가 및 본인부담 예상 금액 표시 의무화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 ▲환자·소비자 주도 의약품 효능 및 비급여 감시 센터 설립 ▲약국 내 일반의약품 전시 공간과 계산대 분리 ▲의약품·비급여 과잉 권유 신고 센터 설치 ▲편의점 판매 가정상비약 품목 확대 등이다.

환소연은 제네릭 약가 인하와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네릭 약가에 연구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약 개발은 기업 투자로 이루어져야 하고, 마케팅 비용 보전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불투명한 유통 관행 개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결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직접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동일·유사 제품을 스스로 비교하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모든 논의의 전제는 '효능과 성분이 동일한가'"라며 "국민이 납득해야만 그 다음 정책 논의가 가능하지만, 현재 이 전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정책 논의만 이어지고 있어 환자와 소비자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일부 환자들은 의사가 비싼 약을 처방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약사는 선택권을 강조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약이 자꾸 바뀌는 것도, 비싼 약 처방 이유도 납득되지 않는다"며 "핵심은 효능과 성분이 동일함을 누가 보증하고 국민에게 약속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교수는 "식약처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관리하고 있으나, 시험 기준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이 확인할 수 없다"며 "생산 라인 하나만 통과하면 이후 추가 3개까지는 시험 없이 약을 제조할 수 있지만, 약이 장기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과 환자가 직접 감시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은 모금이나 정부 지원 등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사제와 비급여 의약품까지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의무화해 약물 간 충돌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DUR은 주로 보험 적용 먹는 약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사제·비급여 약물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처방전에 주사제 명칭과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가 자신이 맞는 주사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처방전에 약가와 본인 부담 금액을 표시하는 의무화도 요구됐다. 환자가 의료 선택 시 비용 정보를 확인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비급여 혼란 해소를 위해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병원마다 이름과 가격이 다른 비급여 의료행위·치료재료·의약품을 표준화하고, 효과와 비용 정보를 공개하며 관리 체계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 아래 환자·소비자가 직접 의약품 효능과 비급여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 센터 설립도 요구했다. 승인된 의약품 효능 유지 여부와 병원 간 비급여 가격 격차를 환자가 직접 비교·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약국 내 일반의약품 전시 공간과 계산대를 분리해, 환자와 소비자가 스스로 약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은 계산대 뒤에 숨겨져 있어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의약품·비급여 과잉 권유 신고 센터 설치도 요구했다. 환자가 필요하지 않은 약과 시술을 권유받을 경우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최소한의 환자 권익 보호라는 설명이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가정상비약 품목을 성분명 기준으로 확대할 것도 주장했다. 특정 제약회사 제품만 허용하는 현재 방식은 불공정거래로, 환자와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기종 공동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우리는 오늘 환자와 소비자의 이름으로 의약주권을 선언한다"며 "지금껏 의료의 주체는 언제나 정부와 공급자였고, 환자는 정보 없이 치료를 받고 소비자는 비용도 모른 채 청구서를 받아들었다. 환소연은 이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탄생했으며, 비판에서 멈추지 않고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를 바꾸는 행동하는 연대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강정화 공동대표(한국소비자연맹 회장)는 "소비자는 시장에서만 소비자가 아니다.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우리는 소비자"라며 "어떤 시술인지, 효과가 검증된 것인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이 기본적인 정보조차 시민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 투명한 정보공개야말로 의료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미란 공동대표(소비자시민모임 회장)는 "같은 약이 병원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같은 시술이 수 배씩 다른 가격에 팔린다"며 "처방전에 주사제 이름을 적고, 약값을 표시하고, 제네릭 동등성 시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모두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가 즉각 응답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지현 공동대표(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는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에게 의약품 정보의 투명성은 생존의 문제"라며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마지막 희망을 걸거나 천문학적 비급여 비용에 가산을 탕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환소연은 가장 소외된 환자의 목소리를 정책의 중심에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