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츨을 지원하기 위한 면허·자격증이 국제기준에 맞춰 보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6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마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하던 기존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현황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한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발급하되, 처분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힌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처리를 유연하게 한다. 행정처분 이력 조회 결과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했더라도, 담당자가 이력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적합한 서식을 안내하고 발급함으로써 서류를 재접수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게 된다.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에 대해서도 발급 근거를 마련해 면허·자격 사실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요구된 서식에 맞춰 발급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에 따라 면허·자격 증명 발급대상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을 의사·치과의사 등과 구분해 명시하고, 주기적인 규제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검토기한(2026년 1월 1일)을 설정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6일까지 복지부 운영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