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에서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구분을 폐지하는 등 의료기관 접근성일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ERM 인증제에서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의 중복, 의료기관의 참여율 저조 등 인증 구분에 따른 실효성이 낮아 이를 개선하고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EMR 인증은 현행 유지하되,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구분을 폐지한다.

또한 인증 변경심사 대상 기준을 명히 하고 인증 준수에 관한 점검을 위해 자체 점검결과서 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한다.

이에 '인증기준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인증기준에 관한 기능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인증 취득기관이 EMR 인증기준 준수에 관한 자체점검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개정했다. '인증기준에 관한 기능 변경 또는 삭제 시 기능변경(삭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수정하며, '자체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신설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