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학비 지원 방식부터 복무지역 변경 절차까지 포함한 지역의사제 운영 전반의 행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및 하위 법령 시행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1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선발하게 된다. 선발 대상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다.

이들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의사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면허가 발급된다. 다만 이는 '복무형 지역의사'에 해당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별도의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2025년 7월 시행)'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역의사 선발, 지원, 의무복무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안'은 각 대학의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 기준으로 설정했다. 또한 지역별 인구 규모와 의료취약지 분포를 고려해 진료권 및 광역권 단위 선발 비율을 규정, 의무복무지역 중심 진료권에서 70%를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광역권 단위로 모집하도록 했다.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안'에서는 학비 지원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했다. 학비는 학기별로 지급되며, 대학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검토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휴학·유급 시 지원 중단 및 재개 기준, 반환금 산정 시 이자 부과, 이의신청 및 납부기한 연장 절차 등을 규정했다. 지역의사 교육·상담·지원 업무를 수행할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준도 포함됐다.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안'은 의무복무기관 범위를 공공·필수의료 중심으로 설정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전문진료센터, 책임의료기관을 비롯해 지역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응급실 전담의사 근무 시) 등이 포함되며,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배치를 원칙으로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의료인력 수급 상황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반영해 시·도지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최초 지정 목록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마련된다.

의무복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공의 수련은 '전문의 수련규정'상 26개 전 과목을 허용한다. 다만 의무복무지역 내 수련 시 전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필수과목은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으로 한정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복무지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의 타당성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했다. 의무복무지역 내 근무기관이 없거나 타 지역의 중증·필수·응급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경우에는 별도 지정 절차를 통해 근무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