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의료계가 최근 방송을 통해 공개된 한방 방문진료 현장의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을 두고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침습적 의료행위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방문진료 환경에서의 감염 관리 부실과 면허 범위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해당 행위가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지난 26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계의 관절강 약침 시술에 대해"국민 생명 위협하는 불법 침습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지난 26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계의 관절강 약침 시술에 대해 강한 우려와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사진제공=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방송에 보도된 관절강 내 주사는 단순한 피하 또는 근육 주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다.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침습적 의료행위라는 것.

특히 관절강은 심부 조직에 해당하는 만큼 감염이나 손상 발생 시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현재 일부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약침 시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한특위의 지적이다.

한특위는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은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특위는 방문진료 환경이 병원 내 진료실과 달리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번 사례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방송 화면에서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상태로 시술에 임하는 장면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기본적인 감염 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특위는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 환자나 기저질환 환자에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침습적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의료행위 논란을 넘어 환자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특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이 아닌 '법적·제도적 검증 대상'으로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에 해당 시술이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공식 질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특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취지는 인정하나 면허 범위를 넘어선 침습적 의료행위가 허용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한특위는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을 향해 ▲한방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실태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여부 ▲약침 관련 의약품 제조 및 사용 과정의 적법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의 무면허 또는 불법 의료행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수호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