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구체적 방안이 이르면 다음 달 초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비급여를 급여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수가, 이용 제한, 환자 본인부담 구조 등이 어떻게 설계될지에 따라 의료기관 경영과 인력 구조, 환자 접근성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4월 초 의료계와의 관리급여 간담회를 계획하고, 학회 및 개원가 단체에 참석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구체적 기준과 운영 방향이 공개되고 상반기 내 제도 확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국장)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그간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수치료의 급여 기준, 적응증, 이용 관리 방식 등에 대해 학회 등 의료계로부터 서면 의견을 받아왔다.

즉 복지부에서 밝힌 정책 일정상 이번 간담회는 사실상 최종안 공개의 전 단계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의료계는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큰 동시에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급여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가 인하에 따른 손실보전이 이뤄지느냐 인데, 아직 재정 보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문재인케어 추진 당시에도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재정 보전과 보상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장기간 이어졌고, 비급여의 과도한 수익 구조를 정상화하는 대신 저평가된 급여 행위의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

이와 비교하면 이번 관리급여 논의는 정책 추진 속도에 비해 협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정권 바뀌었지만 방식은 그대로"...협의 구조 부재 지적

도수치료 '첫 단추'...향후 관리급여 정책 방향 가늠자 우려

이에 개원가에서는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한 개원의 단체 임원은 "관리급여의 급여화 과정이 그간 의료계와 협의하던 방식과 사뭇 다르다"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급여에 대해 의료계와의 논의는 서면 의견 수렴 이외에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에서 경험했던 급여화 과정이 다소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될 경우 현장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도수치료 이용 제한이 강화될 경우 ▲의료기관 수익 감소 ▲물리치료사 인력 감축 ▲환자 치료 접근성 저하 등 연쇄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단순히 하나의 치료 행위 급여화 문제를 넘어 향후 관리급여 제도의 방향을 결정짓는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게 개원가의 분석이다.

또 다른 개원의 단체 임원은 "도수치료는 의료기관 경영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고용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며 "향후 다른 비급여 항목이 관리급여로 전환될 때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정책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정책 추진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인 보상 구조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관리급여가 건보재정 통제와 이용량 관리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실손보험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환자 본인부담률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경우 건보재정 부담은 늘고, 환자 본인부담도 높이는 구조인 반면, 실손보험 지급액만 감소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 이용 관리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정책 효과보다 갈등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설명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