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장기간에 걸쳐 불법 판매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억848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내원자 75명에게 총 5071회에 걸쳐 약 12억5410만원 규모의 에토미데이트 4만4122.5㎖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토미데이트는 투여 시 의식 소실을 유발하는 마취제로, 수면장애 치료 효과가 없는 전문의약품이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수면제처럼 오·남용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2020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과 달리 식약처장 보고 의무가 없다는 점과 질병 치료·예방 목적 주사제의 경우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부정의료업자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2억54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리고 간호조무사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주사행위를 하게 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나 문진 없이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일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이를 기초로 수집된 진술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2019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내원자 61명에게 9억8485만원 규모의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억8485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