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들이 개원가로 떠나는 분위기다.정형외과가 비필수 의료로 취급받으며 중증도 평가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형외과가 중증도에서 밀리다보니 생명과 직결된 골절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까지 수술방을 배정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또 다른 형태의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지난 30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산적한 정형외과 현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정형외과의사회 이재만 공보이사, 김형규 수석부회장, 김완호 회장, 이태연 명예회장, 김필수 법제부회장

우선 이날 정형외과의사회는 불합리한 중증도 평가 체계에 따른 대학병원 인프라 붕괴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최근 전국 정형외과 대학 교수의 사직률이 20%에 육박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다"며 "중증도 점수를 따지 못해 수술방 배정에서 밀리고 병원 내 입지가 좁아진 교수들이 결국 대학을 떠나 개원가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상급종합병원과 지방대학병원 정형외과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으며, 반드시 중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김필수 법제부회장은 "외상의 꽃은 정형외과다. 고령 환자의 고관절 골절은 방치하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다스큘라(혈관)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다"며 "정형외과 수술의 중증도를 상향해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리급여? 국민 혜택 줄고 실손보험사 배 불리는 꼴"

폭증한 신경차단술 원인 파악 및 자정 노력 병행 방침

이와 함께 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관리급여' 도입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무늬만 급여일 뿐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관리급여는 선별급여의 일환으로 본인부담률이 95%로 설정돼 100%인 비급여와 다를 바 없으나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이태연 명예회장(의협 보험부회장)은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되어 본인부담률이 95%로 고정되면, 올해 도입되는 5세대 실손보험 역시 급여 본인부담률에 맞춰 환자에게 5%만 보장해 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보장성은 후퇴하고 실손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의협 차원에서 관리급여 철회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을 펴고 있다"며 "현재 유예된 체외충격파 치료의 경우 정형외과학회와 협력해 '자율 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비급여 영역으로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경차단술 청구액이 1년 새 3조 원가량 폭증한 현상에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단기간에 특정 시술 청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분명 적응증을 벗어난 오남용 사례가 섞여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형외과의사회 차원에서 심평원, 학회와 연계해 원인을 파악하고, 무분별한 패키지 치료를 막기 위한 자율 정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기웅 재무부회장에 따르면 이러한 풍선효과의 근본 원인은 결국 턱없이 낮은 원가 보전율(저수가)에 있다는 설명이다.

즉 의사들이 생존을 위해 급여 기준 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신경차단술에 몰리는 구조적 모순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삭감과 규제만 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완호 회장은 "과거 무분별한 척추 수술이 자정 노력을 통해 크게 줄었듯 신경차단술 역시 올바른 적응증에 대한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