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유럽연합(EU)이 화석 원료를 대체하는 재생 가능 생물자원 중심의 ‘바이오경제’를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고질적인 규제 장벽과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전략 수립에 나섰다.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지난 3월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안한 새로운 ‘EU 바이오경제 전략(Bioeconomy Strategy)’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유럽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받는다.

◆2026년 ‘EU 바이오기술법’ 제정 … 제품 승인 절차 획기적 단축

이번 전략의 핵심은 혁신적인 바이오 제품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있다. EU는 새로운 바이오 기반 제품의 분류 불확실성이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26년 3분기까지 ‘EU 바이오기술법(EU Biotech Act)’을 제정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산업용 미생물 솔루션의 신속 승인 △바이오제조 프로젝트 허가 절차 간소화 등 범분야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 또한, 2026년 중 ‘유럽 바이오경제 규제기관 및 혁신가 포럼’을 설립해 규제 기관과 기업 간의 조기 논의 체계를 구축하고 인허가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한다.

◆두 개의 ‘죽음의 계곡’ 정조준 … 금융 지원 대폭 확대

EU는 연구실의 발견이 상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두 단계의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넘기 위한 재정 지원책도 구체화했다.

첫 번째 계곡인 ‘기술 시연과 최초 상업 생산’ 사이의 자본 부족을 메우기 위해 투자 위험 완화 조치를 강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 후 ‘상업 규모 확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두 번째 계곡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성장 자본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스케일업 유럽 펀드(Scale-up Europe Fund)’를 통해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인다. 나아가 차기 다년 재정 프레임워크(MFF 2028-2034) 내 유럽경쟁력기금(ECF)과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 생명공학, 농업 분야 바이오경제에 대한 자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GDP 5% 차지하는 거대 시장 …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현재 EU 내 바이오경제 종사자는 약 1710만 명으로, 전체 일자리의 8%를 차지한다. 2023년 기준 총 가치는 8630억 유로(GDP의 5%)에 달하며, 서비스 활동까지 포함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는 무려 2.7조 유로(약 39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U는 앞으로 △혁신 및 투자 규모 확대 △바이오 소재·기술 선도 시장 구축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 공급 보장 △글로벌 파트너십 활용 등 4대 방향성을 토대로 자연 친화적인 바이오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30일 “EU의 이번 전략은 규제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민간 자금이 꺼리는 투자 사각지대를 공공 재정으로 보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글로벌 바이오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기업들도 EU의 규제 완화 흐름과 지원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표준 주도권 다툼 … ‘시장 수성’ 아닌 글로벌 ‘종주국’ 노려

업계는 EU의 이번 행보를 단순한 시장 보호 차원이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을 화석 연료 중심의 ‘석유 경제’에서 재생 가능 자원 중심의 ‘바이오 경제’로 완전히 전환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산업 표준이 화석 연료에 맞춰져 있다면, 식물과 미생물 기반의 새로운 규칙(Standard)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EU의 환경 규제와 바이오 표준을 곧 ‘세계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합성 생물학 및 바이오 제조 기술 패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공세에 안마당을 내주기 전, ‘규제 완화’라는 치트키를 써서라도 자국 기업들이 EU 내에서 먼저 상업화에 성공하도록 판을 깔아주겠다는 절박함이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헬스코리아뉴스에 “EU가 자국 시장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경제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EU가 구축할 새로운 표준이 향후 강력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응하는 긴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