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개별 병원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시스템 결함에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비롯한 다학제 연구팀은 최근 대한가정의학회지(KJFP)에 ‘이원화된 컨트롤타워를 넘어, 응급환자 안전 강화와 연속성 확보를 위한 국가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향’ 논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소방청이 담당하는 병원 전 단계 구급 활동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병원 단계 응급의료체계가 분리된 현 구조를 핵심적인 문제로 지목했다.

이러한 이원화는 정보 연계 단절과 책임 공백을 초래하고, 중증 환자가 적시에 최종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의정 사태로 전공의 복귀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응급의료 자원의 취약성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의료진이 직면한 법적·윤리적 문제인 ‘이중 구속(Double bind)’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제한된 자원 상황에서 환자를 수용하면 ‘역량 미비 수용’ 책임이, 전원을 시도하면 ‘수용 거부 및 전원 지연’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환경이 방어진료와 의료진 이탈을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실효성 있는 질 향상을 위해 연구팀은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구급차 이송 시간 단축 중심에서 벗어나 환자의 임상 결과와 직접 연결되는 표준화 지표를 관리하고, 병원 전 단계의 평가가 최종 치료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화 중심의 간접 지도에 머물고 있는 의료지도 체계를 강화하고, 실패 사례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학습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거버넌스 개편 방안으로는 구급 업무를 전문적 의료 영역으로 재정의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거나 강력한 공동 거버넌스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병원 분류체계를 인력·시설 중심에서 실제 진료 제공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 환자 전원을 ‘이동 중 치료’로 보고 공공이송서비스(SMICU)와 이동진료형 구급차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응급실 초기 중증도 분류 단계부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개입하는 ‘전문의 중심 책임 진료체계’ 도입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는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 예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영국 등에서는 ‘Consultant-delivered care’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의료진의 유감 표명이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과보호법(Apology law)’ 제정 필요성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