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와 응급의료센터(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젊은 의사들이 호남권 응급의료 이송체계 시범사업과 관련 현장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정책 설계 과정이 하향식으로 진행되면서 실제 응급실 운영 환경과 의료진이 겪는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젊은의사정책연구원(원장 박창용)은 31일 국회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비교 분석한 '정책브리프 제1호'를 발간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젊은의사정책연구원(연구원)은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전국 단위 제도화 여부를 가를 정책 실험 단계"라며 "현장 의료진의 경험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026년 3월부터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등 호남권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존 병원 개별 수용 방식에서 벗어나 ▲광역상황실 중심 이송 지휘 체계 구축 ▲실시간 병상 정보 기반 병원 선정 ▲우선 수용 병원 지정 체계 도입 등으로 응급환자 이송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인 'pre-KTAS'를 기반으로 ▲최중증 환자: 지정 병원 즉시 이송 ▲중증 환자: 상황실 조율 후 병원 배정 ▲중등증 이하: 지침 기반 분산 이송체계를 적용해 응급실 과밀과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전국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는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 체감도 ▲운영 혼선 및 문제 사례 ▲pre-KTAS 분류 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 ▲광역상황실 이송 지휘 과정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설문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공식 채널을 통해 배포된다. 결과는 후속 정책브리프에 반영될 예정이며, 국회·정부·의료혁신위원회 등에 공식 제출해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설계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안 4건 비교...'국가 책임 vs 현장 자율' 구도

사법 리스크 완화·보상체계는 공통...의료진 보호 필요성 부각

아울러 연구원이 발간한 정책브리프에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 4건을▲국가 책임 강화형 ▲현장 인프라 지원형 ▲데이터·시스템 고도화형 세 축으로 구분해 비교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김선민 의원안: 지자체 중심 강제 수용 의무 및 국가 책임 강화 ▲김윤 의원안: 수용 거부 제한 및 배후진료·인력 지원 확대 ▲한지아 의원안: 중앙 컨트롤타워 강화 및 법적 보호 장치 명문화 ▲이주영 의원안: 실시간 병상 기반 배정·정당한 거부권 및 국가 보상 등으로 차별화된다.

다만 네 법안 모두 공통적으로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면책 또는 감면 응급환자 수용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분석이다.

특히 광역상황실 지시에 따른 환자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 방향이 일치했다는 것.

이를 두고 연구원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는 사법 리스크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창용 원장은 이번 시범사업과 실태조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박 원장은 "호남권 응급의료 이송체계 시범사업은 향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정책 분수령"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제도는 실제 운영 단계에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의료진이 직접 경험하는 현실을 객관적 데이터로 정리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제안할 것"이라며 "현장 기반 정책 논의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