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오는 4월 시행되는 약물운전 관련 법규 강화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약물운전을 예방하기위한취지에는 공감하나 특정 약물을 일률적으로 '운전 금지 약물'로 분류하는 방식은 환자 치료와 공공안전을 동시에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지난 30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예방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현재 논의와 홍보 방식이 충분한 의학적 검토 없이 단순화될 경우실제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이 위축되고 오히려 더 큰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회는최근 대한약사회가 안내한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또는 '운전 금지 약물' 관련 홍보 자료에 대해 문제의식 자체는 이해하지만, 표현과 전달 방식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용하는 약물은 동일한 성분이라도 ▲환자의 연령 ▲체질 ▲복용 기간과 용량 ▲병용 약물 ▲증상 안정 여부 ▲치료 단계(초기·유지치료)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실제 운전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의사회에 따르면 ▲의학적 개인차 무시: 약물 복용 사실만으로 운전 부적합 상태를 단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과도한 단순화 ▲환자 낙인 효과: 정신과 치료 환자가 잠재적 위험군으로 인식될 가능성 ▲치료 회피 및 중단 유발: 운전이 생업인 환자가 단속이나 사회적 낙인을 우려해 치료를 중단할 위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처벌 강화와 공포 중심 홍보가 결합될 경우, 환자들이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치료 비순응(non-compliance)'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게 의사회의 우려다.

불안장애, 우울장애, 불면증, ADHD, 조현병, 양극성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은 적절히 치료될 경우 인지 기능, 충동 조절, 주의 집중, 수면 상태 등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은데,반대로 치료를 중단하면 수면 부족, 충동성 증가, 집중력 저하, 감정 조절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제 운전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약물운전 문제를 단순히 법 집행이나 단속 중심으로 접근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기반한 정책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이 약물운전 관련 홍보와 단속 기준을 확대하기에 앞서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내과 ▲약리학 등 관련 전문가 단체들과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의사회는 "공공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잘못 설계될 경우, 약물 복용 자체보다 치료 중단 이후의 질환 악화가 더 큰 도로 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의학적 기준 없이 법 집행이 먼저 이뤄질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과 약물 약물운전 새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의사회는 현재의 혼란을 줄이고 환자의 치료권과 공공안전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정신과 약물과 운전 적합성에 대한 새로운 전문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자에게는 보다 정확한 복약·운전 안내 제공, 의료진에게는 과도한 방어적 진료 부담 완화,정부와 수사기관에는 합리적 제도 설계 근거 제공을 목표로 한다.

김동욱 회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약물운전 예방에는 적극 협조할 것이나, 그 방식이 '약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식의 단순한 공포 조성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정신과 약물은 금지 목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개별 환자의 상태와 실제 운전 적합성을 평가해야 하는 의학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의사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환자 건강권과 도로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보다 정밀하고 현실적인 기준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