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간호조무사 양성체계가 현장과 괴리돼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비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업무범위의 불명확성에 비롯된 자격시험 문항 구성 등 구조적 문제로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등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1일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주최한 '간호인력의 미래를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개선의 길을 묻다' 국회 토론회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실습·이론 개선 요구

박수경 센터장

이날 건강보험연구원 박수경 센터장의 '간호인력 양성체계 개편방안 연구 주요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간호조무사(간무사) 양성과정은 실무간 괴리가 커 제도 전반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활동 중인 간호조무사 20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제도 비교,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진행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4.5%,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이 55.4%로 자격 취득 년수가 짧을수록 전문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교육과정의 질이었다. 양성과정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부실하고 형식적인 실습교육'이 1순위(21.1%)로 꼽혔고,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과정'(17.5%), '자격시험 과목 개선'(14.9%)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현장 업무에 맞게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1.6%에 달했다.

특히 실습교육에 대해 잡무가 아니라 직접 술기 실습이 가능하도록 실습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45.1%였으며 이론 교육 또한 현장 업무에 맞는 이론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41.5%로 이론과 실습 교육 모두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박 센터장은 "각 규정에서 교육기관 중 '학원'이 명시된 직종은 간무사가 유일하다"며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은 1966년 의료보조원법부터 현재 2025년 간호법까지 변화된 것은 없어 소득과 학력 수준의 변화와 보건의료환경 변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걸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개선방안 중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신설을 둘러싸고는 의견이 갈렸다. 반대 측은 학문적 정체성 부족과 학력 인플레이션, 직역 갈등 심화를 우려했고, 찬성 측은 교육의 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센터장은 "우수한 인력 공급을 위해 교육 및 훈련체계 정립이 중요하다. 국가 수준이 발전한 만큼 간무사 양성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간호조무사에게 어떤 업무와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립과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양성 체계 '구조적 문제', 간호법 개정 필요

이주열 교수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 제6조를 개정해 전문대 졸업자에게 간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 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이 부대의견으로 기록돼 법적 근거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조 간호조무사 자격 요건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적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이주열 교수는 "여기서 쟁점은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하더라도 바로 국시에 응시할 수 없고 학원을 다시 다녀야 한다는 의미"라며 "간호조무사 자격조항 중 제1호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에 또는 그 이상의 학력 인정자를 추가해 부대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순 연구와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2013년 간호 인력 개편과 관련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했고, 당시 회의 자료에서도 간호 인력을 1급·2급 실무 간호 인력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논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다층적 인력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1급과 2급 간호조무사로 구분하고 양성 체계를 차등화하는 방안까지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2015년에는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지원사'로 변경하고, 1급은 전문대학, 2급은 특성화고 및 간호학원에서 양성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2015년 10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핵심적인 인력 체계 개편은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 교수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간호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핵심"이라며 "정책적 판단이 이뤄지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간호법 제6조 개정을 제시했다. 그는 "응시 요건에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제도 개선의 첫 단추를 풀 수 있다"며 "이후의 세부적인 양성 체계와 단계적 개편 방안은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마련돼 있어 선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대표 변호사는 간무사 시험응시자격에 대해 재검토하고 교육과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한 자격 검증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전문대학교에 간호조무학과를 설치했을 때 해당 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간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력 상한제와 다름 없다"며 "특정 교육기관을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필수 교과와 실습요건, 국가시험을 통한 객관적 역량 검증을 중심으로 전문대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사회적 합의 전제 신중론

보건복지부 하태길 간호정책과장은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태길 간호정책과장은 "보건의료계는 다양한 직역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인 만큼, 한 축의 변화가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에도 이러한 이유로 과감한 정책 결정이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안이 법률 개정 사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 과장은 "정부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국회 논의와 입법 과정이 병행돼야 하는 구조다.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간 갈등 구조도 정책 추진의 현실적 제약으로 언급됐다. 하 과장은 "간호조무사 제도는 간호사 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관련 직역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정책 검토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