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 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가구업체들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한샘과 에넥스가 각각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넥시스·우아미는 각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와 리버스는 각 1억원을 선고받았다.

전 한샘 전무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 가운데 10명에게도 2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의 형이 확정됐다.

반면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심은 담합을 묵인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2심 역시 담합 보고를 받았다는 증언이나 진술이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넵스는 1심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들 8개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합 규모는 총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업체들은 건설사 현장 설명회 전후로 낙찰 순번을 정하고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해 들러리 입찰을 세우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최저가 낙찰을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 없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후 업체들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2024년 6월 담합이 입찰 공정성과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고, 2심도 입찰 담합으로 인한 입찰 불공정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 무죄에 불복하고 가구업체들이 저지른 모든 부당 입찰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 성립을 주장하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러 개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해 행했으며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면서도 각 범행으로 저해되는 피해 법익은 입찰 시행자인 각 건설사 별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건설사를 상대로 수년간 저질러 온 부당 입찰 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지만, 다른 건설사에서 저질러진 범행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 전 회장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