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의료계의 관심이 높았던 도수치료 '관리급여'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통증 관련 학회간 첫 간담회가 소통보다는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되면서 의료계의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특히 현재 도수치료는 약 10만원 내외로 관행가가 형성돼 있는데, 관리급여 적용 시 산재보험 수가 수준으로 알려진 약 6만8000원보다도 낮아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31일부터 통증 관련 학회들을 대상으로 관리급여 도입과 도수치료 적용 방안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주중 내내 이어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첫날 간담회 이후 의료계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된 상태로 확인됐다.

의료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관리급여 도입 취지와 도수치료 적용 방향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었지만, 정작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의 구체적 입장이나 책임 있는 답변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정작 대부분의 설명은 심평원 담당 직원이 하고 복지부의 설명은 듣기 어려웠다는 것.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책임 있는 설명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설명의 대부분은 심평원 실무진이 맡아 핵심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답변은 듣기 어려웠다"며 "간담회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견 수렴보다는 정책 방향을 전달하는 자리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수가 수준과 급여화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뒤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의료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도수치료 수가 수준이다. 현재 민간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관행가는 약 10만원 내외로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관리급여 적용 시 산재보험 수가 수준으로 알려진 약 6만8000원보다도 낮아질 가능성이 거론됐다는 이유에서다.

도수치료실을 운영 중인 A병원장은 "관행가가 10만원 수준인 도수치료가 산재수가에도 못 미치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의료현장에서 이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동안 저평가된 급여 의료행위 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했던 정책에서도 저평가된 기존 급여 행위에 대한 보상 논의가 전제됐는데, 이번 관리급여 논의에서는 그런 전제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 방식이라면 이전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본인부담 95%인데 체감 효과 있나?...실손보험 반사이익 논란도

관리급여 제도의 구조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급여로 분류되지만 환자 본인부담률이 90~95% 수준으로 설정되는 구조여서, 실제 환자의 비용 부담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前 임원은 "이처럼 빠르고 거칠게 급여화를 추진한 사례는 드물다"며 "급여화 이후 의료기관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의료기관과 물리치료사들의 반발만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본인부담이 95%에 달하는 구조에서는 환자 입장에서 비급여 부담 감소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결국 제도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실손보험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의료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내내 통증 및 재활 관련 학회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관리급여 적용 대상과 수가 산정 방식, 제도 운영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첫 간담회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미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남은 일정이 실질적인 소통과 조율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의료계 또 다른 관계자는 "관리급여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보상 구조 없이 속도만 앞세운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라며 "이번 주 이어질 간담회가 진정한 협의의 장이 될지, 아니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지는 주말이 지나야 분명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