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비급여의 선별급여 형태 진입인'관리급여' 도입을 추진하면서, 언어치료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그러나 재활의학과에서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구체적 논의가 쉽지 않다"며"실시한다면 성인 뇌졸중 환자 등 재활만으로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말한다.

2일 재활의학과에 따르면 현재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또는 급여화와 관련해 정부와 학회 간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없는 상태다.

대한재활의학회 임원인 A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전혀 없고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라며 "공식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아는 복잡…성인부터 단계적 급여화 검토"

재활의학계 내부에서는 언어치료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A교수는 "소아 언어치료의 경우 이미 바우처 사업 등이 있어 급여화 시 제도 충돌 등 복잡성이 크다"며 "소아는 별도 용역 연구를 통해 검토하고, 성인, 특히 뇌졸중 환자부터 급여 적용을 시작하는 방안을 학회는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언어치료는 재활의학과뿐 아니라 신경과 등 여러 진료과가 함께 관여하는 영역"이라며 "타과 의견까지 조율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자 수·수가 추계 어려워…정책 설계 난항

현장에서는 정책 설계의 핵심인 재정 추계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도 주요 난제로 지적된다.

소아재활 분야 B 교수는 "급여화를 위해서는 환자 규모와 치료 이용량이 추산돼야 하는데, 언어치료는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예측이 어렵다"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 파악이 가능한 성인부터 접근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활치료 특성상 치료 기간이나 횟수 제한 설정은 가능하지만, 전체 수요를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검토하는 배경에는 비급여 가격 관리 필요성이 있다.

다만 언어치료의 경우 치료 대상과 적용 질환, 제공 주체가 다양해 단일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비급여 항목보다 논의 난도가 높다는 평가다.

현재까지 학회 차원의 구체적 입장 정리나 내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재활의학과 C 교수는 "언어치료는 우선순위에서도 다소 뒤에 있는 영역으로, 학회 내부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많지 않다"며 "의료계 전반적으로도 아직 방향성이 정리되지 않은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