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반의약품의 급여·비급여 관리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최근 비급여 전환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환자 부담과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핵심이다.

심평원은 최근 '일반의약품의 합리적인 급여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 외부 입찰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는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급여 제외) 요청이 증가하면서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국회 미래연구원은 지난해 말 브리프를 통해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일반의약품 청구액은 2024년 기준 9112억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3월 기준 3142개 품목이 등재돼 있다.

일반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낮고 중증 질환 치료 필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이 있지만, 단일 품목이거나 공급 업체가 적은 경우 급여 제외 시 약제 수급 불안과 환자 부담 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외 문헌 고찰과 해외 제도 분석을 통해 일반의약품 관리 현황을 비교 검토하고, 현행 급여 관리 체계가 의약품 공급과 약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의약품의 요양급여 청구 현황과 급여·비급여 결정 기준을 분석하고, 실제 비급여 전환 사례를 유형화해 주요 원인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급여 유지 또는 비급여 전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평가 항목별 객관적 지표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일반의약품의 범위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구 과정에서는 전문가 자문과 함께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의견 수렴도 병행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일반의약품 급여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비급여 전환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는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보고(5월), 결과보고(6월)를 거쳐 7월까지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8월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