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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필수의료는 오랫동안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의료'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그 당연함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소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지·필·공)'으로 불리는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정책을 패키지로 제시했다. 응급·외상·분만·중환자 등 필수의료 분야 붕괴를 막기 위해 국가가 재정과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정책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부담 요인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다.

의료계는 수가, 지원금, 규제, 법적 리스크라는 네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의료기관 운영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한다. 단순히 보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위험도 함께 확대되는 '4중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특히 필수의료는 환자 수요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시설을 상시 유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에 단순한 행위별 보상만으로는 운영 비용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도 단순한 수가 인상 여부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실제 운영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일간보사는 창간을 맞아 필수의료 국가책임 정책 패키지가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상 ▲지원 ▲규제 ▲법적 리스크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보상 확대에도 구조적 부담 지속...수가 인상-지원금 확대, 단기 처방 불과

정부는 중증·응급·야간·고난도 진료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추진하고, 지역의료기관 지원과 전공의 수련 지원 등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정책 설계의 기본 방향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8월 14일 충북대병원을 방문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다만 진료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필수의료 영역은 환자 수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상 고정비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응급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은 24시간 대응 체계를 전제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분야다.

상급종합병원 A교수는 "수가가 일부 올랐다고 해서 필수의료 부서가 곧바로 흑자로 전환되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인력 기준과 운영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용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확대 역시 단기적 땜질식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대부분 지원사업이 공모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정 기간 이후 종료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원금이 조건부라는 점도 문제다. 성과 평가와 운영 기준 준수 등이 요구되면서 행정 부담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방 중소병원 B병원장은 "지원금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대부분 단기 사업이라 인력 고용이나 시설 투자 같은 장기 의사결정에는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업 신청과 보고, 정산 절차 등 행정 업무가 늘어나면서 진료 외 업무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지원은 늘었으나 자율성은 줄어든 구조'라는 게 의료계의 평가다.

책임 확대 속 운영 부담 증가...법적 리스크, 인력 유입 결정 변수

아울러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응급환자 수용 의무, 당직 운영 기준, 진료 공백 방지 의무 등 의료기관 책임 범위가 넓어지는 흐름이다.

문제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인력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응급의학과 C전문의는 "규제 강화는 단순한 행정 부담 증가를 넘어 의료기관의 운영 전략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병상 운영과 인력 배치, 진료 범위 결정 등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법적 리스크 문제도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응급·외상·분만·중환자 진료는 예측 불가능성과 고위험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위험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상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의료계가 지적하는 가장 큰 핵심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민사 책임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면서, 의료진이 필수의료 분야 진입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에 따라 의료계는 수가 인상이나 재정 지원뿐 아니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형사처벌 부담 완화 ▲의료분쟁 조정 시스템 개선 등 법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을 필수요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를 정의하는 기준이 의료현장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사고 설명 의무 법제화,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 독소조항에 대한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필수과별 적자 구조 해법 필요...'수가' 아닌 '책임 구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료과별 손익 구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외과는 수술 중심 진료 구조라는 특성상 수술실 운영과 마취 인력 확보 등 인력·시설 유지 비용이 높다. 산부인과는 분만 대기 체계 유지 비용과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수익 변동성이 큰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응급의학과는 환자 수요 예측이 어려운 진료 구조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고정비 중심 부서로 꼽힌다.

결국 필수과 대부분은 고정비 비중이 높고 수익 변동성이 크며 법적 리스크가 높은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필수의료 문제를 단순한 수가 인상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인력과 재정, 법적 책임 구조를 함께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일본은 지역 필수의료 유지 비용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병원이 적자를 감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필수의료 기능을 분담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영국 역시 공공의료체계 내에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근무 조건과 법적 보호 장치를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한국 역시 필수의료 정책을 설계할 때 단순한 재정 지원 규모뿐 아니라 제도적 환경 전반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정책이 '패키지' 형태로 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가는 부분적 보전에 그치고, 지원금은 단기적이다. 규제와 법적 책임은 강화되는 구조 속에서 의료기관은 여전히 필수의료를 기피할 유인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결국 필수의료 국가책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보상 구조의 전면적 재설계와 법·제도 개선은 물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구조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