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의료 취약지 지역 보건의료 긴급 지원 사업'을 두고, 단기 대응을 넘어 농어촌 1차 의료체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공보의 단축을 위해 복지부가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도 요구됐다.

왼쪽부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가 이어졌다.

이번 추경안에 신규 순증 편성된 '의료 취약지 지역 보건의료 긴급 지원 사업'은 총 20억 6500만원 규모로,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 확충과 기간제 대체 인력 채용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중보건의 급감으로 읍면 보건지소의 82%, 즉 10곳 중 8곳에서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시적 대응을 넘어 장기적으로 농어촌 1차 의료체계를 어떻게 재편할지 복지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경 변화에 따라 1차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편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권역 단위 통합 지소 운영, 보건소 내 공공의학 클리닉(폴리클리닉) 구축, 원격의료 및 협진 체계 도입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원 평창군 사례를 언급하며 "의사를 중심으로 순회·방문진료와 통합돌봄을 수행하는 모델에서 노인 1인당 100만원 투자로 600만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며 "이 같은 방향이 향후 농어촌 의료체계 개편의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 보건의료체계 개편 ▲통합돌봄 의료서비스 ▲1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사실상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하나의 제도적 틀로 통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목적은 동일하다"며 "만성질환 관리, 치매 주치의 사업 등과 함께 향후 통합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왼쪽부터 정은경 복지부 장관, 서영석 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날 민주당서영석 의원도 "공보의 감소는 사실상 재난 상황"이라며 "전담 공무원 확충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지역 돌봄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병역제도 전반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해 검토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방부와 지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