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대한대장항문학회가 필수 외과진료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대장항문외과 수술 보상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수가 정상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낮은 상대가치수가와 획일적인 수술 수가 체계가 지속되면서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이다.

'필수의료의 핵심, 대장항문외과 수술의 적절한 보상 체계 확립' 정책세션. /사진 제공=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지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롯데호텔 부산에서 제59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8일에는 '필수의료의 핵심, 대장항문외과 수술의 적절한 보상 체계 확립'을 주제로 정책세션을 진행했다. 이날 정책세션에서 전문가들은대장항문외과 수가 구조 전반을 점검한 결과, 외과계 전반이 장기간 저수가 체계에 머물러 있는 데다 최근 의정 갈등까지 겹치며 의료 현장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실제 외과계 원가보존율은 84% 수준으로, 안과(139%), 응급의학과(103%) 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대장암 수술의 대표적 사례인 결장절제술의 경우, 인건비 변환지수를 적용한 시간당 인건비가 6만205원에 그쳐 수술 수가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학회는 일본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1인당 GDP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가는 인건비와 의료소송 리스크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일본 수준에 준하는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치핵 수술 등 양성질환, 보상 사각지대

특히 양성 항문질환 영역의 수가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치핵 절제술의 경우 의원급 기준 약 30만 원 수준으로, 일본(60~65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과 유럽과 비교하면 최대 5~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해외에서는 별도로 산정되는 의학관리료가 국내에서는 대부분 수술료에 포함돼 있어 실제 보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 질환은 삶의 질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포괄수가제(DRG) 체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지면서, 최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수가가 상승한 암 질환 대비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학회는 이러한 구조가 개원가 경영 악화와 전공의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치료내시경 역할 확대에도 보상은 제자리

치료내시경 분야 역시 저평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초기 대장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할 경우 수술 및 입원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의료비 절감 효과가 크지만, 최근 3년간 수가 인상률은 약 23%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용종 절제술의 경우 절제 개수가 늘어나도 보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로,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향후 대장내시경의 역할 확대를 고려할 때 수가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장내시경이 국가 암검진 1차 스크리닝 도구로 논의되고 있고, 검진 연령도 45세로 낮아질 예정인 만큼 용종 절제술에 대한 차등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검진 확대 대비…질 관리·인프라 구축 병행돼야"

한편 학회는 2028년부터 대장내시경이 국가암검진에 도입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제도 시행에 앞선 준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장내시경은 대장암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검사로 평가받는 만큼, 국가검진 확대는 국민 건강 증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질 관리 지표 마련, 내시경 수련체계 정비, 거점병원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학회는 'Enhancing Colonoscopy Quality'를 주제로 한 세션을 운영하고 ▲질 관리 지표 ▲수련 및 교육 체계 ▲국가검진 도입 시 예상 문제 ▲전문센터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hands-on 교육을 통해 임상 술기 향상과 의료진 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전문가들은 "대장항문외과가 단순 진료 영역을 넘어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속 가능한 필수의료 체계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 개선과 함께 실효성 있는 수가 인상 논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학회와 정부가 함께 현실적인 보상체계 마련에 나설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