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의료계가가 일부 한의원에서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사용하는 것을 두고, 정부 측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한의사들의 아산화질소 사용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왼쪽부터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강승연 학술이사, 대한의학회 임춘학 정책이사, 의협 한특위 박상호 위원장, 변성윤 운영위원, 마취통증의학회 한동우 정책부회장,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

이들 단체는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인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이용해 진정마취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아산화질소는 환자의 의식 수준과 호흡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취제로, 투여과정에서 환자의 생리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아산화질소 사용 과정에서 저산소증이 발생할 경우 짧은 시간 내에 뇌 손상이나 심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들 단체는 "기도가 막히거나 호흡이 멎는 상황에서는 기관내삽관과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 즉각적인 의료적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대응 능력은 장기간의 전문 교육과 임상 수련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자마다 마취제에 대한 반응은 매우 다양해 소량의 투여만으로도 깊은 진정 상태에 빠지거나 호흡이 멈출 수 있다"며 "이 같은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환자의 생명은 단 몇 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송치 결정 위험한 선례...의료 안전 사각지대 초래

면허 범위 넘어선 전문의약품 사용...사법부도 위법성 인정

특히 이들 단체는 최근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 사용 행위에 대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수사기관이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행위의 본질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 판단을 내려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잘못된 신호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마취행위는 환자의 생명 유지 기능과 직결된 고위험 의료행위로, 적절한 교육과 자격이 없는 비전문가의 시행을 허용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이번 판단이 사실상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용인하는 선례로 작용할 경우, 의료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이미 사법부 판례를 통해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약침 형태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정부와 수사당국을 향해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 시도 즉각 중단 ▲진정마취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 마련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모호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중단과 명확한 기준 제시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 박상호 위원장은 "복지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모호한 유권해석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법이 침묵하고 행정이 방관하는 사이 국민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세금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방관하는 일이 없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불법적인 마취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