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의 중장기 건강정책 청사진에 담배 가격 규제 강화 방침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담뱃값 인상 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즉각적인 인상 계획에는 선을 그었지만,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정책 변수로서의 담뱃값이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계획에는 WHO가 발표한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배 가격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언급해 여지를 남겼다.

국내 담뱃값은 2015년 한 차례 인상된 이후 10년 넘게 동결된 상태다. 당시 가격은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반면 WHO에 따르면 2023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담뱃값은 9869원으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4년 28.5%에서 2030년 25%로, 여성 흡연율은 4.2%에서 4%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장기간 가격 동결로 흡연자들의 금연 의지가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질병관리청 ‘2024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흡연자 중 ‘1개월 내 금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7%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학계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김하나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해 성인 흡연자 200만명 이상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2005년과 2015년 가격 인상 이후 금연 전환 사례가 증가했다. 특히 2015년에는 연간 금연율이 2014년 11.2%에서 2015년 16.5%로 상승했다.

다만 가격 인상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4년 43.2%에서 2015년 39.4%로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40.7%로 다시 소폭 반등했다. 학계는 이를 두고 가격 인상 이후 추가 조정이 이어지지 않은 점과 광고·판촉 규제, 금연 치료 지원 등 비가격 정책이 충분히 결합되지 못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대한금연학회지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정부가 비가격 정책과 가격 정책을 병행하면 흡연율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비가격 정책을 함께 시행하면서 담뱃값을 매년 10%씩 인상할 경우 2030년 담뱃값은 약 8769원 수준에 이르고, 남성 흡연율은 24.7%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비가격 정책 없이 가격만 인상할 경우에는 매년 30%씩 인상해 2030년 약 2만8239원 수준이 돼야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담뱃값 인상이 단발성 조치에 그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가격과 비가격 정책이 결합될 경우 흡연율을 안정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구팀은 “흡연율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